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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 제42차 위원회 결과
제목 2018년 제42차 위원회 결과 담당부서 방송지원정책과
작성자 신영규 연락처 02-2110-1430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제42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8.8).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8-08-08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1건,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 안건]

가. 위성방송국 신규 허가 사전동의에 관한 건

o ㈜케이티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국 6개국 신규 개설 허가에 대한 사전동의 여부 등을 의결함.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신규 허가 조건에 아래의 권고사항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동의하였음.

- ㈜케이티스카이라이프는 위성방송의 서비스 품질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투자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 ㈜케이티스카이라이프는 시청자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공익·장애인복지 채널을 저가 상품에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보고 안건]

가.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고)

o 현행 규칙 중 일부 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고지방법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보고하였음.

- 협찬고지를 프로그램 종료 시 등에 1회에 한해 고지하도록 시점을 명확히 규정.

- 현행 화면 하단에만 허용된 협찬고지 위치를 화면 하단 또는 우측 중 사업자가 선택하여 고지하도록 하고, 행사·프로그램 예고 시 협찬고지 횟수를 현행 대비 각 1회씩 확대함.

o 향후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 및 위원회 의결을 거쳐 10월 중 시행할 예정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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