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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국민의견 수렴·검토를 거쳐 정책에 반영
제목 방통위, 국민의견 수렴·검토를 거쳐 정책에 반영 담당부서 행정법무담당관
작성자 장성휘 연락처 02-2011-1382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국민의견 수렴·검토를 거쳐 정책에 반영 자료(8.8).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8-08-08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국민적 관심도가 높거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안건의 경우, 심의·의결에 앞서 사전에 그 내용을 공개하고 일반국민이나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제출 받아 검토한 후 안건에 반영하거나 참고토록 함으로써 정책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국민의견 반영 제도」*를 8월부터 시범 실시한다.

* ‘국민의견 수렴서’(홈페이지 참조) 서식에 기재된 관련 내용에 대해 국민의견의 반영 여부, 미반영시 검토사유 등을 안건에 기재하여 위원회 심의·의결과정에서 심층적으로 논의

이 번에 시행하는「국민의견 반영 제도」는 방통위가 2018년도 업무계획(“국민이 중심 되는 방송통신”)에서 도입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보다 포괄적으로 수렴해 이를 방송통신 정책 수립에 반영하겠다는 제4기 방통위의 대국민 소통 의지가 담긴 제도이다.

국민의견 수렴 대상은 국민적인 관심도가 높거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시청자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 안건 등이며, 관련 법규정상 의견수렴 관련 절차가 있는 인·허가 안건이나 영업상 비밀 또는 개인정보 침해 소지 우려가 있는 조사·제재 등의 안건은 제외된다.

시범실시 하게 되는 첫 번째 안건은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시청자 권익 증진’과 관련된「2017년도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 평가에 관한 건」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2017년도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실적 공표에 앞서 8월 8일(수) 평가결과 개요를 방통위 홈페이지(www.kcc.go.kr)에 공개하고 후속 조치계획 등과 관련하여 8월 27일(월)까지 20일 동안 국민의견을 수렴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10월까지 「국민의견 반영 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운영방식의 보완을 거쳐 11월 이후부터는 방통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을 수시로 선정하여 국민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방송통신 관련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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