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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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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방통위, 런던액션플랜(국제 스팸대응협의체) 가입으로 글로벌 협력기반 다져 | ||
|---|---|---|---|
| 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작성자 | 정문효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61 |
| 첨부파일 |
 방통위, 런던액션플랜(국제 스팸대응협의체) 가입 자료(7.28).p.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6-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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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국가 간 불법스팸 방지 및 공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런던액션플랜*(이하 “LAP”)에 회원국(기관)으로 가입하고, 국제적인 스팸 전송자 처벌과 다양한 국제적 이슈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 런던액션플랜(London Action Plan) : 국제적인 스팸 전송자 처벌과 스팸 관련 다양한 문제에 대한 공조？협력체계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 스팸대응협의체 이에 앞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LAP 회원국 중 8개국(11개 기관)과 양해각서(MOU)를 체결(‘16.3.22.)하는 등 전문기관으로서 입지를 다져왔으며, 현재 LAP 회원은 31개국 100여 개 기관이다. 최근 들어 국내 이용자가 수신하는 이메일 스팸 중 해외에서 발송되는 스팸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글로벌 공조 활동이 요구되어 왔다. ※ 2016년 상반기 1인당 1일 이메일 스팸수신량 조사 결과 : 국외 발 스팸비중은 약 42% 이와 같이, 불법스패머(스팸 보내는 사람)의 활동범위가 글로벌화되면서 각국별 규제현황 파악과 스패머 검거 등 국제공조가 더욱 긴요해짐에 따라 국경없는 협력 기반을 다지는 데 큰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LAP 가입으로 스패머 추적 및 검거를 위한 증거자료를 즉시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창구를 확대함과 동시에 국내 법제에 선진 우수사례를 적용하는 등 LAP 가입기관들과 다양한 협력채널을 가동해 글로벌 스팸방지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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