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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통신서비스 계약표준안내서』이용실태 점검
제목 방통위,『통신서비스 계약표준안내서』이용실태 점검 담당부서 이용자보호과
작성자 황상하 연락처 02-2110-1546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통신서비스 계약표준안내서 이용 실태점검 자료(3.20).hwp
등록일 2017-03-20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3월 20일(월)부터 3월 31일(금)까지 “유·무선 통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의 이용 실태에 대해 전국 대형 유통점 및 집단 상권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계약 표준안내서는 지난해 7월 이용자가 유·무선 통신서비스에 가입할 때 위약금이나 휴대폰 할부금, 통신요금 납부액, 할부수수료 등 통신 서비스 이용 조건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바 있다.

금번 점검은 제도 도입 이후 전국 대리점이나 판매점 등에서 실제 이용자가 통신서비스 이용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이행이 미흡할 경우 즉시 행정 지도 등을 통해 현장에서 조치할 예정이다.

향후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유·무선 통신서비스 이용 조건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못한 사유 등으로 인해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이용자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붙임 : 유·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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