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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보도참고자료］‘비식별 정보’ 관련 일부 언론보도에 대한 참고자료 | ||
|---|---|---|---|
| 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작성자 | 이나은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64 |
| 첨부파일 |
 비식별 정보 관련 참고자료(3.3).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7-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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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명 : 서울신문, 한겨레 등 □ 보도일 : 2017. 3. 2.(목), 2017. 3. 3.(금) □ 제 목 o ‘이름·주민번호 없는 정보’도 개인정보일까 o 본사 국외 있어도 ‘국내법 따라야’ 판결, 고법 “구글, 개인정보 제공내역 공개를” □ 보도요지 o 국내 이용자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현황 공개청구 소송 2심 판결에서 “비식별 정보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해 특정 개인이 식별된다면 여전히 개인정보”라고 판단 o 판결에 대한 해석 및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16.6.30. 관계부처 합동)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두고 방통위와 미래부 간 의견이 엇갈림 □ 설명 내용 o 해당 판결은, 구글이 다른 정보와 결합해야만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생년월일 등)를 ‘비식별 정보’라고 지칭하면서 이러한 비식별 정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0조 제2항에 따른 제3자 제공 현황 공개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데에 대하여, - 같은 법 제2조(정의)에서 규정한 ‘개인정보’ 정의에 따라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임 - 이는 개인정보 정의에 대한 현행 법령 규정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준 것이며,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제공하여야 할 제3자 제공 현황의 대상인 개인정보도 같은 법 제2조에서 정의한 개인정보와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여 준 것임 o 한편, ’16.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는 ‘비식별 정보’란, -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정하게 비식별 조치되어 더 이상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서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더라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며, 구글 주장에 따라 해당 판결이 언급한 ‘비식별 정보’와는 다른 의미임 - 가이드라인상 비식별 정보의 개념에 대해서는 방통위와 미래부 간 의견이 일치되므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없음.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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