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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방송통신위원회 공지사항 게시판 입니다.소속기관, 공지, 공고 등 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사항등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의견을 수렴합니다.
제목 인터넷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의견을 수렴합니다. 담당부서 이용자정책총괄과
작성자 이민정 연락처 02-2110-1514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참고)양식.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8-03-06

[인터넷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의견을 수렴합니다.]



o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생태계의 변화에 따른 국내·외 기업간 역차별 해소 등 인터넷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지난 2월 23일
   사회적 공론화 기구인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를 출범하였습니다.

    ※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 소비자·시민단체, 미디어·경영·경제·법률 전문가, 국·내외 인터넷 기업, 통신사업자, 연구·전문기관, 관련단체 및
                                                 정부 관련부처 등으로 구성

  - 협의회에서는 아래의 주제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고자 합니다.

      [ 주제 ]
        · 국내·외 인터넷사업자 역차별 해소 및 제도 개선
        · 부가통신사업자의 규제체계 개선
        · 망중립성 관련 공정경쟁 정책
        · 인터넷 생태계 발전 및 이용자 보호 방안
        · 그 밖의 인터넷, 통신 발전 등에 관한 사항


o 상기 주제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첨부의 양식을 참고하시어 아래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출양식은 자율이며 첨부의 양식은 참고용입니다)

    · 접수 기간 : 2018.3.6. ∼ 2018. 9.6. (상시 접수)
    · 접수 방법 : E-메일) consumer0223@korea.kr
          우편)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팩스) 02-2110-0140

    ※ 의견 제출시에는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신분 확인이 되어야 하며, 제출하신 의견 및 개인정보는 정책 참고 및 활용 이외의
        다른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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