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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열람

경제활동이나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해 주세요.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 중 불합리하게 경제활동이나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해 주세요. 매달 규제개혁 진행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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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열람
번호 제목 담당부서 첨부파일 작성일 조회수
26 2015년 규제개혁 이행현황   행정법무담당관 2015년 규제개혁 이행결과.hwp 2016-06-30 1960
25 2016년 규제개혁 추진과제   행정법무담당관 2016년 규제정비계획.hwp 2016-05-02 1953
24 2015년도 방송통신위원회 규제개혁 추진과제   행정법무담당관 2015년 규제개혁 과제카드.hwp 2015-06-01 18294
23 2014년 규제개혁 이행현황     hit 행정법무담당관 2014_방송통신위원회_규제개선(150203).hwp 2015-02-03 26041
22 2014년 방송통신위원회 규제개혁 추진과제     hit 행정법무담당관 방송통신위원회_규제정비_추진계획(2014).hwp 2014-04-30 25929
21 2013년 규제개혁 이행현황     hit 운영지원과 2013년_규제개선_이행실적(140321).hwp 2014-03-21 25888
20 2013년 규제개혁 추진과제     hit 행정법무담당관 2013년 규제개혁 추진과제.hwp 2013-11-30 25915
19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우수 제안자     hit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10-08-04 45872
18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안내     hit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아이디어공모 보도자료(6.17).hwp 2010-06-17 46165
17 「생활규제 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 제안 접수     hit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생활규제합리화 개선과제 접수계획.hwp 2010-02-22 4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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