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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송?통신?온라인분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기본계획 수립
제목 방통위, 방송?통신?온라인분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기본계획 수립 담당부서 개인정보침해조사과
작성자 김은비 연락처 02-2110-1518
첨부파일 등록일 2018-03-26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3월 28일(수) 전체회의를 통해 방송? 통신, 온라인쇼핑 등 기업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방송통신?온라인 분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이번에 발표한 자율규제 기본계획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 및 개인정보 활용서비스 증가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 침해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업이 스스로 이용자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에는 통신, 온라인쇼핑, 방송 등 5개 업종 8개 협회*의 회원사 및 수탁사 100만여 개사의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IPTV방송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개인정보보호협회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첫째, 자율규제의 체계적 시행을 위해 방통위는 자율규제 정책수립 및 법제화 등을, 전문기관인 KISA는 정책 지원, 평가체계 마련?운영, 심의평가위원회* 운영 등을, 자율규제단체는 자율규제 규약 마련, 시행계획 수립?시행, 이행실태 관리 등을 담당하도록 주체별 역할을 명확히 하였다.

* 민간(법조계?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 7인 내외, 자율규약 심의, 평가 등 수행

※ [붙임] 개인정보 자율규제 추진체계 참조

또한 통신, 온라인쇼핑 등 관련 협회로 ‘자율규제단체협회의‘를 구성하여 자율규제 단체의 개인정보보호 업무 담당자 교육, 자율점검 관련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둘째, 자율규제 참여 회원사는 △서면 체크리스트 기반의 자율점검, △전문기관 등의 현장 컨설팅, △개인정보보호 교육, △인증 취득 등의 방식으로 단계별 자율규제를 시행할 수 있다.

<참고>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시행절차




‘18년에는 지난해 시범사업을 거쳐 적극적으로 자율규제 계획을 수립 중인 통신분야(개인정보보호협회) 및 쇼핑분야(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서 본격적인 자율규제를 시행한다.

방송, 게임 등 기타 업종의 경우 협·단체,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점차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참고> 통신분야 자율규제 시행계획

○ (참여사업자) SKT, KT, LGU+, SK브로드밴드 및 전국 유통점(약 2∼ 3만개)

○ (자율규제 계획) 통신종사자 교육(3천명), 체크리스트 기반 자율점검(5,000개사)
현장 컨설팅 지원(500개사), 유통점 개인정보서류 파기 지원 등

○ (자율제재 방안) 불법 개인정보 관리 등 확인시 점검 및 전산차단 조치 실시 등


셋째, 개인정보 관리 취약분야로 꼽히는 온라인 분야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올해는 ‘스타트업 프라이버시 인큐베이팅(Start-up Privacy Incubating)’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자율규제를 본격 실시할 계획이다.
< 스타트업 프라이버시 인큐베이팅 추진절차(안) >

○ (1단계) 기업, 체크리스트를 통해 자가진단 후 진단결과 단체 제출
○ (2단계) 단체, 자가진단 결과 결과 검증 및 개선계획 보완 지원
○ (3단계) 기업, 개인정보보호 관련 개선계획 제출 및 조치
○ (4단계) 단체, 기업의 개선계획에 따른 개선여부 확인 등 자율규제 현황관리


방송통신위원회는 자율규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 업종별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개발, 컨설팅 및 교육자료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우수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자율규제는 정부, 기업, 국민 간 신뢰가 전제되어야만 우리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면서 “올해 처음 도입되는 방송통신·온라인 분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자율규제에 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붙임 :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추진체계. 끝.
[붙임]

<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추진체계(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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