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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 문자스팸 발송, 전체 발송량의 74.6% 차지 방통위, 상위 사업자에 자체 개선계획 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 강화
제목 대량 문자스팸 발송, 전체 발송량의 74.6% 차지 방통위, 상위 사업자에 자체 개선계획 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 강화 담당부서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작성자 김은수 연락처 02-2110-1563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2016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 분석 결과 발표 자료(3.28).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2016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 분석 결과보고서 붙임자료(3.28).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7-03-28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16년 하반기의 휴대전화 및 이메일 스팸의 발송량, 수신량 등의 현황을 분석한 「’16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발표했다.

□ 휴대전화 문자스팸 발송

이번 조사·분석 결과, ‘16년 상반기 대비 대량문자 발송서비스*를 통해 전송된 문자스팸이 증가(9.4%, 222만→243만 건)하였으며, 다우기술·KT·인포뱅크·스탠다드네트웍스 등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주요 스팸유통 경로로 사용되었다. 대량문자 발송서비스는 전체 휴대전화 문자스팸 발송량 중 74.6%를 차지한다.

※ 대량문자 발송서비스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3호나목”의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지칭하며, 전송자의 컴퓨터에서 이통사의 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이용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음

휴대전화 문자스팸 유형으로 도박(50.9%), 불법대출(15.1%) 등이 다수 발송되었다. 상반기 대비 도박스팸은 27만 건 증가한 110만 건, 불법대출 스팸은 16만 건 증가한 33만 건으로 나타났다.

□ 휴대전화 음성스팸 발송

휴대전화 음성스팸은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통해 480만 건이 발송되었으며, 유선전화로 299만 건이, 휴대전화로 80만 건이 각각 발송되었다. 광고 유형별로는 불법대출 스팸이 243만 건으로 가장 많았다. 휴대전화 문자스팸의 경우 도박스팸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볼 때 광고유형에 따라 전송매체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인다.

□ 이메일 스팸 발송

국내에서 발송된 이메일 스팸은 695만 건으로 상반기와 비교해 56.8% 감소(1,609만→695만 건)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해외에서 국내로 발송된 이메일 스팸은 3,123만 건으로 미국, 일본, 중국, 인도 등 순으로 많이 발송되었다.

□ 스팸 수신량·차단율

이용자 1인당 1일 스팸 수신량 조사 결과, 휴대전화 문자스팸은 상반기 대비 감소(0.09→0.07건)*하였고, 휴대전화 음성스팸(0.08→0.10건)*과 이메일 스팸(0.49→0.51건)*은 상반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통3사의 스팸 차단율은 평균 83.8%로 상반기 대비 3.8%p 감소(87.6→83.8%)하였다.

※ (문자) 1일 0.07건 : 14일에 약 1건 받는 정도 / ※ (음성) 1일 0.10건 : 10일에 약 1건 받는 정도 / ※ (이메일) 1일 0.51건 : 2일에 약 1건 받는 정도

□ 원인분석 및 개선방향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스팸 유통현황 분석결과를 토대로 불법스팸에 대한 대응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상반기 대비 스팸 발송량이 증가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원인분석 및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스팸발송 경로를 제공하는 주요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현장점검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음성스팸을 더욱 정교하게 차단하기 위해 음성스팸 실시간 차단시스템에 음성인식 기능을 적용(’17년 개발, ’18년부터 운영)하고, TM(텔레마케팅) 광고 시 개인정보 수집출처 고지의무 강화, 스팸방지 인식제고를 위한 지역 순회 설명회 개최 등 스팸방지를 위해 기술?제도적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할 계획이다.

한편,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이메일 스팸을 줄이기 위해 국제 스팸대응 협의체 UCENet* 가입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이메일 스팸트랩 시스템을 통해 탐지한 스팸정보 공유 국가를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UCENet(Unsolicited Communications Enforcement Network) : 국제적인 스팸 전송자 처벌과 스팸 관련 다양한 문제에 대한 공조·협력체계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 스팸대응협의체

이번 조사는 ‘16년 7월부터 12월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접수된 신고 및 탐지된 스팸을 분석대상으로 했다. 그간 발표했던 휴대전화 문자스팸 및 이메일 스팸에 대한 유통현황(발송량·수신량), 이용자 대상 스팸 수신량 조사결과, 이동통신 3사의 지능형 스팸 차단율 조사 결과와 함께 ‘16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부터 신규로 휴대전화 음성스팸과 해외에서 국내로 발송된 이메일 스팸 현황 등을 포함했다.


붙임 : ’16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 분석 결과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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