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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방송통신위원회 가이드라인입니다.가이드라인은 행적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행정지침입니다.
| 제목 |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 | ||
|---|---|---|---|
| 담당부서 | 방송지원정책과 | 작성자 | 양완석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39 |
| 첨부파일 |
 지상파방송_재송신_협상_가이드라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6-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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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동 가이드라인은 재송신 협상의 원칙과 절차, 성실협상 의무 위반여부, 정당한 사유없는 대가를 요구하는지 여부(대가 산정 시 고려요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음 o (재검토 기한)이 가이드라인은 2019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함 - 2022년 재검토 결과, '현행유지'하기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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