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2018년 제50차 위원회 결과 | ||
|---|---|---|---|
| 담당부서 | 지상파방송정책과 | 작성자 | 신승한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20 |
| 첨부파일 |
 제50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9.12).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8-09-12 |
|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2건이 상정되었음. [의결 안건] 가.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o 공동체라디오방송국 허가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기 위해「전파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함. - 현행 전파법 시행령은 방송국의 허가유효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면서 공동체라디오방송국은 3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 방송사업자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차별적 규제를 개선하고,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함. 나. 라디오방송국(FM) 신규허가에 관한 건 - (재)극동방송 전북FM방송국, (재)기독교방송 광주음악FM방송국 o (재)극동방송과 (재)기독교방송이 각각 신청한 전북FM방송국과 광주음악FM방송국에 대해 신규허가 심사평가를 실시한 결과, 기준 점수인 650점 이상을 획득하고 과기정통부 기술심사도 충족하였으므로 허가함이 적절하다고 의결함. ※ 허가 유효기간은 최초 허가인 점과 준공시기 등을 고려하여 허가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함 o 다만, 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 (재)극동방송에 대해 지역방송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제작비 투자 확대 계획 마련 및 이행, 방송발전 지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성실히 이행할 것 등을 조건으로 부가하고, - (재)기독교방송은 지역성을 반영한 자체제작 프로그램 비율 확대 및 지역사회에 문화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을 마련하여 이행하고, 방송발전 기여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성실히 이행할 것 등을 조건으로 부가함. |
|||
| 이전글 | 개인정보 국외 재이전시 보호 강화 및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 도입 2018-09-11 |
|---|---|
| 다음글 | 방통위, 시·청각장애인용TV 저소득층 보급 확대2018-09-13 |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정책홍보팀 02-2110-1339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