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 하는 규제개혁 현장 속으로 파고 듭니다.

문경진 지사장
한국산업단지공단 여수광양지사
정부의 규제개선을 통해, 기업부담금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여수 산업단지 내 기업들은 500억원 정도의 부담이 줄고, 약 2조 6000억원 규모 설비투자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김진하 군수 양양군청
산지관리법 개정에 중복규제가 페지되었습니다.
약660억원의 지역투자가 이루어지고, 지역관광,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이 됩니다.

서영주대표
(주)와이제이코퍼레이션
수도관을 수도용으로 사용 할 수 있게 되서, 업계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합판 규격품질표시도 기존의 앞, 뒷면 한정표기에서 이제는 합판의 옆면에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수출포장업계의 비용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고정수대표
(주)벨트커뮤니케이션
정부가 5명미만 사업장까지 청년인턴제도를 확대해주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알아보니, 저희 같은 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청년인턴들이 500명에 다다른다고 하더라구요

임기상대표
자동차 10년 타기 시민엽합
정부의 규제개선으로 자동차부품가격공개가 의무화 되었어요.
소비자들도 부품가격을 알 수 있으니까, 과잉정비 걱정도 없고 소비자의 알권리가 그만큼 신장된 것이지요...

정부는 지난해 3월, 규제개혁 장관회의 이후 총 3331건을 개선했습니다.
국민의 작은 불편까지 귀기울인 규제개혁신문고
기업의 현장애로를 직접 찾아가 해결해준 손톱 밑 가시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규제를 단기간에 집중해소한 규제기요틴까지
규제품질제고와 시스템혁신에 역점을 두고, 개혁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특별히, 규제개혁신문고는 국민들이 직접 청원할 수 있는 제도적 틀로서, 역대 어느 정부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지 못했던, 규제시스템성과로 정부가 국민의 입장에서 규제를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난 해, 3월 오픈 이후, 6681건을 접수하여, 37.5%에 달하는 2620건을 수용하였고, 1877건을 개선완료 하였으며,지난해 연말에는 경제단체 건의를 수렴하여, 기요틴방식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단기간에 집중개선 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규제개선에 대해, 국민과 기업의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규제개선의 체감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 수, 중소기업이 규제개선의 수혜를 받았다고 응답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응답또한 많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이 만족할 때까지,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우선 국토, 산업등 10대분야 지자체규제 전수조사를 통해 개선과제 발굴과 정비를 추진해 나아갈 것입니다.

또한 중기중앙회, 벤처협회 등 규제개혁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2차 기요틴과제를 발견하고, 기업의 애로인 공장설립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현장조사와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규제개혁,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국민과 기업을 먼저 생각하는 규제개혁, 모든 국민이 만족하고, 체감하는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이 되도록, 다시 뛰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개혁